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고 농가에 대한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기한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공익직불금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액
① 소농직불금: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②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별로 지급단가가 다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짐)
✅ 공익직불금 수령액 모의계산하기
농림축산부에서는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②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③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0.1ha(1,000㎡) 이상 경작하는 경우
④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4월 30일까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방문신청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동 없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공익직불금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시거나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준비하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이나 농촌의 유지 그리고 식품안전 등의 공공이익을 창출함을 돕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익직불제 교육은 농업, 농촌에 대한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등에 대한 것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아래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교육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들은 대면교육, 간편교육,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골라서 이수하면 되고, 8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개별안내를 통해 전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이 5~10%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